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년 6월보다 감경된 형량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의 음주 상태로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범죄 4회째 재범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한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누적된 재범의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수년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의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은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한 상태였으며, 수사기관은 이를 동종범죄 4회째 재범으로 평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검사는 재범 위험성과 누적된 전력을 강조하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음주운전 경위와 재범 사유에 관한 해명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 실제 운전 거리와 도로 상황, 단속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흐름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음주 측정에 적극 협조한 점을 토대로 행위의 위험성이 동종 사안 중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자료의 구조적 구성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연령, 부양가족의 존재와 생계 부담,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의지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단순 나열이 아닌 재범 방지 가능성이라는 하나의 논리축으로 묶어 양형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반성문, 가족 진술서, 교육 신청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 관한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동종 4회 재범 사안에서는 통상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지만,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누적 전력의 시간적 간격, 직전 처벌 이후의 생활 변화, 재범 방지 환경 조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형량 감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인 징역 1년 6월보다 감경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은 중대하게 보았으나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생계 사정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였습니다. 동종 4회 재범이라는 가중요소가 명백한 사안에서 양형자료의 체계적 구성이 형량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특히 3회 이상 동종 전력이 누적된 사안인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재범 방지 환경 조성과 그 입증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 전략을 설계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