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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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 사례
NO. 11,687
전부 인용-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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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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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방어 성공 사례
NO. 11,686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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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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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7회 누범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11,685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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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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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11,684
불기소(공소권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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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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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서 선고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1,683
선고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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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1,682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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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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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실형 구형에도 벌금형 방어에 성공한 사례
NO. 11,681
벌금형 -
- 로맨스스캠 사문서위조 고소, 상대방 실형 1년 6개월 이끌어낸 사례
NO. 11,680
징역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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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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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재범,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679
집행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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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NO. 11,678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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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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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합의 이끌어낸 사례 (지속적 폭언·갈취 피해)
NO. 11,677
합의(가해학생 전학)-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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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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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주류제공 음악산업법 위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1,676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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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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