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기망하여 혼인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명문대 출신의 외국 변호사라는 거짓된 신분을 믿고 혼인에 이르렀으나, 혼인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현금과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인을 통해 상대방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친족간 특례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에 대하여도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통상 양형기준상 기본 6개월에서 2년 범위 내에서 형이 결정되며, 다수 피해자 발생, 죄질 불량, 반성 없음 등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명문대 출신의 외국 변호사라는 자기 소개를 듣고 그 진술을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였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기초로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에 이르게 되었으나, 혼인생활 중 상대방은 의뢰인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의뢰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학력, 자격, 신분에 관한 진술이 모두 허위였다는 정황을 인지하게 되었고, 관련 문서에 위조 정황이 있음을 확인한 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로맨스스캠 유형의 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사건이었으며, 수사기관은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친족 간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된 검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혼인관계라는 친족 신분으로 인하여 친족상도례 또는 친고죄 요건 등 친족 간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개인적 법익이 아닌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임을 강조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과는 보호법익을 달리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위조행위 사이의 객관적 증거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시한 학력, 자격 관련 문서, 외국 변호사 신분을 증명한다며 행사한 문서들의 위조 정황을 수집하고, 해당 문서들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 문서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유지였습니다. 친족 관계 내에서 장기간 진행된 범행이었던 만큼 고소인 진술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으며, 동시에 수사기관에 대한 법리적 설명을 통해 사회적 법익 침해 부분에 대한 송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은 친족 간 특례 적용 부분을 제외하고도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가 무난히 송치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단순한 부부간 분쟁으로 묻힐 수 있었던 사안에서 사회적 법익 침해 부분을 분리하여 실형까지 이끌어 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혼인관계 또는 친족관계 내에서 발생한 위조·기망 사안인 경우, 친족상도례 등 특례가 적용되는 재산범죄와 그렇지 않은 사회적 법익 범죄를 분리하여 고소장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맨스스캠 유형 사건은 학력, 자격, 신분에 관한 위조문서가 핵심 증거이므로, 상대방이 제시한 문서와 진술 내용을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보존해 두는 것이 입증의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친족 간 특례 적용 여부와 송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