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1회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사고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이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인지 가능성, 음주 상태, 도주 사실이 결합되어 중형 선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뺑소니로 불리는 이 범죄는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 징역 1년~3년, 가중 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감경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 권고되며,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으로 유도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변호인 없이 진행된 1회 공판기일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부인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공판이 속행된 시점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찾아 청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고 인지 여부에 관한 의뢰인의 부인 진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히 분석하였고, 충돌 당시의 충격음과 차량 거동에 비추어 사고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무리한 부인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인정 취지로 변론 방향을 전환하여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죄질이 무겁다는 평가를 완화할 수 있는 양형요소의 입증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동종 전과의 부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합의서,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재범방지 다짐 자료 등 다각도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작량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사고 후 도주한 정황까지 결합되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부인에서 인정으로 변론 방향을 신속히 전환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한 결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사고 인지 여부를 부인하는 진술은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배치될 경우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증거기록 검토에 기반한 변론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의 하한이므로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도모가 핵심이며,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