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 5회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 동일한 행위로 추가 기소가 이루어져 변론이 재개된 상황이었습니다. 누적된 동종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내 범행이 겹치면서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종전과가 누적되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에 제약이 따르며,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노래방 주류제공은 단순 위반으로 보일 수 있으나 반복 누적 시 양형이 가중되는 대표적 사안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로 적발되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위반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가장 최근의 처벌에서 받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행위로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양형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황이었으나, 같은 영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가 추가로 적발되면서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사건의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절차 진행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일 변경 신청을 통해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이후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변론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누적된 동종전과를 상쇄할 양형요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영하던 노래방 영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영업장 양도는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할 물리적 기반 자체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추상적 반성 진술과는 차원이 다른 양형자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 영업장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 및 사업자등록 변경자료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양형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노래방 주류제공 사건에서 실무상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재범 차단 가능성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 5회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을 면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기일 변경을 통한 절차적 대응과 영업장 양도라는 실질적 양형자료의 결합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노래방 주류제공 사건은 단발성 위반보다 누적 위반 시 양형이 급격히 가중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 적발된 경우에는 단순 반성 진술을 넘어 영업장 정리, 업종 전환 등 재범 차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기소된 경우, 절차 진행 일정에 따라 결격사유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론 시점과 선고 시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절차적 진행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