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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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711
약식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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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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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에도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1,710
벌금형-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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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1,709
벌금형-
서창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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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중 제지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혐의, 벌금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11,708
약식명령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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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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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병행 형사사건에서 모욕·폭행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11,70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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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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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상해 피해자 고소대리로 가해자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1,706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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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에서 상해죄 무죄 받고 원심 파기·감형 받은 사례
NO. 11,705
원심파기, 감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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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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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4회 적발, 벌금형 약식기소로 마무리한 사례
NO. 11,704
약식명령 벌금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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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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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기밀누설 혐의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11,70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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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위반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성공사례
NO. 11,702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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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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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701
약식벌금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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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기소로 마무리한 사례
NO. 11,700
약식벌금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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