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동종 전과까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중처벌 규정 적용을 전제로 한 양형 방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대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인 사안으로,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도 재범 음주운전은 실형 권고 영역에 속하기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수의 특별감경 요소가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7%로,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구간인 0.2%를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약 1.2km로 결코 짧지 않은 구간이었기에 죄질 측면에서도 불리한 정황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결합된 사안의 무게를 인식하고 실형을 면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제1 쟁점은 가중처벌 구성요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없는 사안에서 어떻게 실형 선고를 회피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 변론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미팅을 통해 음주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동기, 가족관계, 직업적 책임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양형 자료로 체계화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재범예방 교육 수강 확인 자료,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등을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에 통합하였습니다. 단순히 자료를 첨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양형 사유와 연결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의 관리였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이 조서에 그대로 기재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동종범행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를 모두 인지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의 취지를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가중처벌 구간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양형상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실형을 면한 결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 동종 전과까지 있는 경우, 구성요건 자체를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양형 자료 확보와 진술 관리를 통한 집중적인 양형 변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양형 판단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입회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