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 단계에서 가해학생의 전학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세부 합의 조건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구 선수를 꿈꾸는 중학생으로 2024년경부터 같은 야구부 소속 가해학생에게 욕설, 폭언, 협박, 금품 갈취를 지속적으로 당해 왔습니다. 가해학생 부모와 야구부 감독의 친분 관계로 인해 주변 부원과 지도자들의 진술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처분까지 9가지 처분을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전학(8호)은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사실상 가장 중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야구 선수의 꿈을 안고 학교 야구부에 소속되어 운동을 이어 오고 있던 중학생입니다. 2024년경말부터 같은 야구부 소속 가해학생으로부터 욕설과 폭언, 협박이 시작되었고, 점차 금품 갈취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학교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구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바람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홀로 견뎌오다가, 한계에 다다라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가해학생 부모와 야구부 감독 사이의 친분 관계로 인해 같은 야구부원, 코치, 감독으로부터 객관적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의뢰인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선수 생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주변인 진술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서 지속적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폭언, 협박, 갈취가 이루어진 시간대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교 내 CCTV 영상 확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2 쟁점은 야구부라는 폐쇄적 환경에서 의뢰인의 선수 생활을 보호하면서도 가해학생에게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확보한 CCTV 영상과 의뢰인 진술을 바탕으로 폭행, 협박, 공갈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시기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학교폭력 사안 접수와 동시에 가해학생 측과의 협상 채널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앞서 사전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을 가해학생 부모에게 설명하면서, 동일한 가해 행위로 인한 추가 피해 학생들의 신고 가능성 및 형사 고소 절차로의 이행 가능성을 함께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과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의 전학이 필수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 단계에서 가해학생 부모로부터 가해학생의 전학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세부 합의 조항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중한 조치가 전학에 해당하는데,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단계에서도 전학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객관적 증거 확보와 협상 전략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거두었고, 의뢰인이 야구 선수로서의 진로를 지키면서 가해학생과 분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같은 부 활동, 같은 동아리 등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한 피해는 주변인 진술이 편향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CCTV·메신저·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 단계에서도 변호인 조력을 통한 합의로 전학 등 실효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