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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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대여, 변론재개 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1,675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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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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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패드립 강제추행 피해사실 전부 인정받은 사례
NO. 11,674
서면사과-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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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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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미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673
집행유예-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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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 신고 전 합의 성사로 형사 절차 회피한 사례
NO. 11,672
사건화 전 합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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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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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맞고소 폭행 사건 가정법원 불처분 결정 받은 사례
NO. 11,671
불처분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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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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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리딩 사기 범죄단체가입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받은 사례
NO. 11,670
원심파기,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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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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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다수 피해자·피해액 1억 원대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1,669
집행유예-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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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명목 수억 원 편취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이끌어낸 사례
NO. 11,668
불구속구공판-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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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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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에 놓인 가방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667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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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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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
NO. 11,666
약식벌금-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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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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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가혹행위 등 군형법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11,665
선고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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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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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특수강제추행 피해 고소, 가해 학생 보호처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결정 받은 사례
NO. 11,664
소년보호사건 송치(1호, 2호 보호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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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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