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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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콜농도 0.147% 음주운전, 공무원 신분 유지하며 약식벌금으로 종결한 사례
NO. 11,651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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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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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NO. 11,650
벌금형-
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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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종전과 3회에도 약식 벌금형 받은 사례
NO. 11,649
약식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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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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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648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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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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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647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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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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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1,646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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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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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유사강간 혐의 인정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11,645
감형-
전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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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법 위반 벌금형 감액 성공 사례 (불법추심 야간 연락)
NO. 11,644
벌금형-
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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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특수폭행 혐의, 일부 무죄 이끌어낸 사례
NO. 11,643
일부 무죄 및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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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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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 건 무혐의 및 추가 인지 사건 벌금형 사례
NO. 11,642
벌금 100만 원-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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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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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 집행유예 전력에도 재차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1,641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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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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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 수수료 편취 사기 고소, 검찰 혐의없음 및 항고기각 받은 사례
NO. 11,640
항고 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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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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