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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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초범,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NO. 11,663
약식벌금-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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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행위 사기 피해 고소대리로 가해자 징역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11,662
혐의사실 인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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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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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검사확인서 변조 공문서변조 사건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11,661
선고유예-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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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검찰 단계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NO. 11,660
약식벌금-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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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1,659
원심파기,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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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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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 미만 청소년 성매매 재범 사건 구속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1,658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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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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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 받은 사례
NO. 11,657
약식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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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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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접촉사고 후 재물손괴 부분 불송치, 벌금형 선고된 사례
NO. 11,656
벌금 800만 원-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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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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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피해 5천만 원 편취 사건, 피고소인 실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1,655
징역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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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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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병특수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군형사 사례
NO. 11,654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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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집 출입 주거침입 혐의 무죄 선고 받은 사례
NO. 11,653
무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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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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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시청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652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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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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