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 군인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군형법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떻게 양형요소를 구성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받을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 달리 벌금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무원,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도 군인에 준하여 적용받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군인등강제추행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2년, 감경 시 징역 1년 이하의 범위에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 군인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고, 손가락으로 유두 부위를 눌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주장하였으나,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로 인한 군 복무상 불이익과 향후 사회생활의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 태양과 추행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가해의 의도가 아닌 군 내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장난의 성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각하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이었습니다. 군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합의서를 확보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선고유예의 요건 충족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과 동료의 탄원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자료,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선고유예 판결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어 통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선고유예는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였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의뢰인의 향후 진로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양형자료 확보와 피해자 합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절차와는 다른 군 수사기관 및 군사법원의 절차적 특수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