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행위의 법적 성격과 양형 자료의 정리 방향이 결정적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행위 태양이 성적 성격을 띠는 사안의 경우 법정형의 상한이 높아 초기 단계에서 행위의 법적 평가를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관련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 수사 단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 또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행위 태양에 따라 유사성행위 해당 여부가 추가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절차에 적극 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유사성행위 인정 여부는 적용 법조의 선택과 처벌 수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쟁점이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유사성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진술의 흐름과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단계별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참작 사유의 충실한 정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자체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확보하였다는 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종합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양형 사정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각 사유가 기소 여부 판단에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 법리적으로 연결하여 서면에 반영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중한 혐의였음에도, 행위 평가에 관한 법리적 다툼과 양형자료의 충실한 정리를 통해 재판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혐의 사건의 경우, 행위 태양의 법적 평가가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교육 이수, 반성문 등 양형 자료는 단순 제출이 아니라 기소 여부 판단 기준과 연결지어 의견서로 구조화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