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증거인멸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가 사내 분쟁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를 의뢰인이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까지 추가로 고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사건"은 판례상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 공적 주체가 행하는 징계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사인 간의 내부 징계는 본 조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직장에 재직 중인 동료 관계였습니다. 직장 내에서 양자 간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내 징계 절차 등이 진행되면서 일정한 자료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증거인멸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더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까지 함께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인의 공세 속에서 방어 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증거인멸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가 된 자료가 이미 별도의 녹취록 형태로 제작되어 관련 절차에 제출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자료의 내용이 외부에 현출되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자료가 이미 다른 형식으로 존재하고 제출된 이상, 의뢰인이 인멸·은닉의 고의로 행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외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본 사건이 형법 제155조 제1항이 말하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본질이 사인 간의 내부 분쟁에서 파생된 사내 절차에 불과하며,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징계사건"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공적 징계절차로 한정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학설과 판례의 해석 방향을 정리하여 본 사안이 구성요건 자체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함께 고소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혐의와의 관계에서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하고, 직장 내 분쟁의 경위와 자료 처리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고의가 아닌 정상적인 업무처리의 일환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결과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차원을 넘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징계사건" 개념의 해석 범위를 명확히 지적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전개하였기에 도출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특히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가 정리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 부담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증거인멸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문제 된 자료가 실제로 인멸·은닉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절차가 형법 제155조가 규정하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해당하는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인 간 분쟁이나 사내 절차는 조문이 예정한 징계사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내 분쟁에서 고소가 다수 죄명으로 확장될 경우,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자료 처리 경위를 정리해두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