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에 대한 연락 행위가 문제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 불안감 유발 의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군인 신분의 피의자는 군사법원의 관할 또는 일반 수사기관과의 연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현역 군인으로, 일정 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 온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같은 날 상대방의 주거지를 방문하고, 동일한 날 약 7회에 걸쳐 전화 통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매우 큰 상황이었으며,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군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락이 같은 날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회적 접촉의 성격이 강하고, 이후 추가적인 접근이나 연락 시도가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군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인 "지속성·반복성"의 법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풀어, 단발적 다회 연락만으로는 곧바로 스토킹범죄로 포섭하기 어렵다는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시 존재 여부와 의뢰인의 고의였습니다. 군사전문변호사는 연인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이 관계 정리 또는 대화 시도를 위해 연락을 한 것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서, 메시지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위협적 표현이나 강압적 언사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불안감·공포심 유발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위를 더 이상 스토킹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형사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수사기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위의 반복성·지속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운 사정과, 불안감·공포심 유발 고의 부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군인 신분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함으로써 군 복무상 신분 불이익 또한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례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행위의 반복성·지속성,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시 존재 여부, 불안감 유발 고의 등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신분상 불이익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욱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