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하철 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객차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자신의 팔꿈치를 밀착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객차 내 CCTV 영상까지 확보된 상태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이나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공연장 추행 등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형사처벌 외에 부수적 불이익도 상당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옆에 서 있던 여성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의도적으로 밀착하여 누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해당 객차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가 영상으로 확보되었고, 사건은 경찰 송치를 거쳐 검찰의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팔꿈치를 밀착시킨 행위가 추행의 고의에 기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경찰의 송치 의견과 검찰의 기소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어느 지점에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였는지를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영상 증거가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일반적 인식을 깨고, 영상에서 오히려 무죄의 단서를 발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순간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객차에 탑승하기 이전 시점부터 의뢰인이 취하고 있던 자세를 면밀히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피해자의 탑승 이전부터 동일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혼잡한 객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세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법리적 주장이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CCTV 영상을 구간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객차에 먼저 탑승한 시점부터 피해자가 탑승한 이후까지 의뢰인의 팔꿈치 위치, 신체 각도, 자세 변화 여부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자세가 피해자 탑승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을 영상상 객관적 사실로 입증하였고, 이를 기초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CCTV 영상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검찰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이었음에도, 영상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의뢰인의 자세 변화 부재라는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다면 사건 순간만이 아니라 그 전후 시점의 자세와 동선 전반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은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고의의 부재를 입증하는 객관적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잡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 그 접촉이 우연한 것인지 의도적인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