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사건에서 구공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1천만 원대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발생시킨 사안이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고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여 정식재판 회부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른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음주사고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0.08% 이상의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수치는 0.178%로 이 구간의 상단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후방에서 그대로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음주 수치 자체가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와 실형 선고를 우려하며 고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을 차단하고 약식기소로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음주 수치가 0.17%를 초과하면 검찰 사건처리기준상 구공판 송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적 피해가 결합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요소를 단계별로 정리한 뒤, 제출 가능한 양형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일회성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 보험 처리 내역,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음주사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제기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검찰의 사건처리 방향과 양형 판단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진행 과정을 양형자료에 반영하여, 피해회복이 충실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공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1천만 원대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높은 음주 수치와 인적 피해 발생이라는 가중요소가 결합된 사안이었음을 고려하면, 정식재판 회부와 실형 선고 위험을 회피하고 약식절차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부담을 상당히 경감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와 별개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16% 이상인 구간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구공판 송치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음주 수치, 피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