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실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던 중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사유 부각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가 인정되는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준강간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5년이며, 감경 영역은 1년 6개월~3년, 가중 영역은 4년~7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만취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당시 의식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어 변론 방향의 전면적 전환을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변론 방향의 전환이었습니다. 1심에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도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재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혐의 인정과 피해 회복 중심의 양형 변론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종합적 정리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어린 자녀와 의뢰인을 포기하지 않은 가족이 존재한다는 점, 재범 방지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향후 직업을 통해 성실히 가정을 돌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양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을 통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 의사를 신중하게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사죄 의사를 받아들여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작성된 합의서는 재판부에 제출되어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여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재범 방지 의지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서 변론 방향의 전환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유의미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1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었으나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 무조건 동일한 주장을 고수하기보다는 혐의 인정과 피해 회복 중심의 양형 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 대리인을 통한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1심 결과에 따라 항소심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