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상급자로서 하급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동석한 직장 동료들 앞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는 점에서 공연성 인정 여부와 사회상규 위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공연성 요건이 핵심적인 구성요건으로 작용합니다. 판례는 공연성 판단에 있어 직접 전달 대상이 특정 소수라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의뢰인의 지휘를 받는 하급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일정한 언사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발언이 모욕적이라며 의뢰인을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상급자의 통상적인 업무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발언이라는 점, 그리고 동석자가 모두 같은 조직 내부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공연성과 위법성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두 가지 축에서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첫째 쟁점은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의 부존재였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구성요건이 충족되는데, 발언 현장에 동석한 사람들은 모두 같은 직장의 동료들로서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동석자들의 직책과 업무상 의무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해당 발언이 외부로 전파될 개연성이 없는 폐쇄적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진술서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판례가 제시한 전파가능성 법리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본 사안이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쟁점은 위법성 조각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상급자가 하급자의 업무상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모욕의 고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정당한 지도 행위의 일환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전후 맥락, 발언의 강도, 업무상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언사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업무 태도, 동료들과의 관계, 사건 당시의 업무 상황 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위법성이 부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발언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발언의 경위와 맥락에 비추어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로 인한 부담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발언이 모욕죄로 문제 되는 경우,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의 폐쇄성, 동석자의 신분과 비밀유지 의무 등을 통해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상급자의 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업무상 필요성과 사회상규 위배 여부를 함께 다투어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