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보다 가벼운 판결을 항소심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2년에서 4년까지 권고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부존재 등은 주요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강제로 눕힌 후 배와 허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뿌리치고 방을 나왔음에도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시 방으로 데려가 얼굴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입을 맞추려 시도하는 등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외에도 별도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양형 정상사유를 어떻게 항소심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 당시와 달리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음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이전 성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들과 협력하여 자택 보증금 등 합의금 마련을 위한 자금 확보 작업을 진행하였고,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적정 합의금을 제시하는 협상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심리 중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합의 결과와 양형사유를 토대로 1심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실형보다 감경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다투기 위해서는 1심 이후의 객관적 사정 변경이 필요한데,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핵심 변수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의 사정 변경, 특히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가 감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합의금 마련을 위한 자금 확보와 피해자 측과의 정중한 협상 절차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환경 변화,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의 감독 의지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