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1년여 만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직전 음주운전 처벌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점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짙은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무면허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면허 취소 직후의 무면허운전, 특히 음주운전 전력 이후의 재범의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이 발생하기 약 1년여 전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그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직전 처분 시점과의 시간적 근접성,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 면허 취소 상태에서의 운전이라는 점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 부분이었습니다.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이 어려운 사안이었기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지에 변론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의 반복을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미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핵심 양형 사유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차량을 처분하여 물리적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 점, 알코올 관련 심리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점을 부각하여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는 구체적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신뢰 형성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역사회에 헌신하고자 요양원 자원봉사를 계획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온 점,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퇴사뿐 아니라 동종업계 재취업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종합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차량 처분 자료, 상담 및 교육 이수 자료, 재직 관련 자료, 가족의 탄원서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점, 가족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직후의 무면허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 복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실형 선고를 피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단순한 반성 표명에 그치지 않고 차량 처분, 알코올 상담 및 교육 이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재범 방지 조치를 사전에 실행하고 이를 입증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직전 처분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재범이 발생한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