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도상해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 인물과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협박과 폭행으로 금원을 강취하고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가담 인원이 다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위험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도상해죄는 법정형 하한이 7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우며,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가 쉽지 않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결정되면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는 효과가 있어, 미성년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또래 다수와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협박을 가하고 신체적으로 넘어뜨려 금원을 빼앗고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은 다수 가담자가 사전에 의사를 모아 피해자를 특정하고 접근한 정황이 드러나 계획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고, 피해 결과 또한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강도상해의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형량에 직면하게 되어, 형사절차로 진행될 경우 소년이라 하더라도 실형 위험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공범 내 가담 정도와 역할의 평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련의 범행 중 가담 정도가 가장 적었던 점, 오히려 다른 공범들이 범행에 나아가려는 것을 만류한 사실이 있었던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공범들의 진술 내용과 범행 당시 행위 분담 구조를 시간 순서대로 비교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적극적 실행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정상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자료로 제출하였고, 가족 및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보호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점, 교화 가능성,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의 협력 의지를 종합적으로 강조하여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형사처분을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자 감호위탁, 12개월 내 80시간 수강명령, 장기 보호관찰을 결정하였습니다. 강도상해는 법정형 하한이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해진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회 내 처우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강도상해 혐의로 입건된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분과 소년보호처분 중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가담 정도와 정상관계 입증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행위 분담과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과 어떻게 다른지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양형 또는 처분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