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 재판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던지고 수차례 밀어 넘어뜨려 부상을 입게 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다른 종류의 범죄와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행위와 이종 범죄 병합으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며, 상해와 달리 상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폭행의 경우 기본 형량은 2개월에서 10개월, 가중 영역은 4개월에서 1년 사이로 권고되고 있으며, 동종 전력, 피해자 처벌의사,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주요하게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던지는 행위를 하였고, 이어 수차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주변 물건에 부딪치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이 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폭행 혐의 외에 다른 유형의 범죄 혐의로도 함께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이종 범죄가 병합 심리됨에 따라 양형상 불리한 환경에서 방어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행위의 경위와 동기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미팅을 통해 사건 당시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였고, 특정 행위는 피해자의 자해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재판부가 사건의 맥락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일방적 가해 행위로만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의 입체적 측면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요소의 적극적 제시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건의 실체 규명에 응한 점,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종 범죄와 병합되어 있더라도 각 범행의 성격이 구분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여 양형 평가에서 폭행 부분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한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양형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종 범죄가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건 경위의 입체적 정리와 양형 요소에 대한 체계적 입증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반복적 폭행 행위와 이종 범죄가 병합 기소된 경우, 각 범행의 경위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양형 요소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는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초범 여부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