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를 초과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정상참작 사유와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대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자가 다시 0.2% 이상의 고농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벌금형으로의 선처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21%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치 자체가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고농도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여 사실상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에 해당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변론만으로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결과가 예상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농도 음주 수치와 재범 전력이라는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정상사유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우발성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질병 치료를 위해 장기간 금주 상태를 유지해 왔다는 점, 사건 당일은 오랜만에 음주를 하면서 본인의 주량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져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을 의료 기록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모든 요청에 적극 협조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에 관한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가족 구성원의 탄원서,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회적·가정적 환경, 향후 차량 사용을 자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정리하여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구체적 개선 가능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인 구간에 해당하고 재범 전력까지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정상참작 변론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고농도 음주운전인 경우,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에 해당하므로 단순 반성만으로는 벌금형 선처가 어려우며, 우발성·개선 의지·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과거 전력의 시기와 경위, 그 사이의 생활 변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