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후배와의 술자리 이후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안의 죄질과 직장 내 상하관계라는 정황상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 여부와 양형 자료의 설득력 확보가 결정적인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른바 기습추행 형태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 감경 영역 징역 10개월 이하, 가중 영역 징역 2년~4년의 권고 범위를 두고 있어, 양형인자의 평가에 따라 선고형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직장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고, 이후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추가적인 신체접촉 행위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직장 내 선후배 관계에서 발생한 점 등으로 인해 죄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의 추행 행위라는 점에서 양형상 가중요소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었습니다.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사죄편지, 가족과 동료들의 탄원서, 합의서 등 양형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직장 내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성폭력 관련 교육과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는 변론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행위 태양과 직장 내 상하관계라는 정황상 실형 선고도 충분히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으나,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부여받게 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사실관계 부인보다 신속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가 양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상하관계가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양형자료 준비 시 직장 내 평소 관계와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