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이성 관계를 의심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해 행위의 존재 여부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상해의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 또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상해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2개월~10개월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남자 관계에 의문을 품고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상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들은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다툼 과정에서 상호 간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가 다투어졌고, 의뢰인들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들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시간 흐름을 세밀하게 재구성하였고, 의뢰인들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툼이 격해진 경위와 상호 접촉의 정도, 의뢰인들의 행위 양태에 비추어 보아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 결과와 의뢰인들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호소하는 상해 부위와 정도가 의뢰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기초로, 본 사안의 경우 상해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상관계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일으키게 된 동기와 우발성, 평소 의뢰인들의 생활 태도, 전과 유무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사건의 경미성과 의뢰인들의 반성 의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의뢰인들이 본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들에 대한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들이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상해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상해의 고의와 인과관계를 다투는 법리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상해가 피의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다툼이 격한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의 경우 고의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