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음주하던 중 추행 행위에 이르렀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초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 부당을 다투는 항소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강제추행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지한 반성은 주요 감경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만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의 추행 행위에 이르렀고, 이 과정을 휴대용 기기로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카메라이용촬영 행위가 결합된 성범죄라는 점, 사건 초기 피해자가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며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 부당이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서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형의 집행을 유예받기 위해서는 1심 이후 변화된 양형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 출석 단계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진지한 반성문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자료를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처벌불원 합의의 성사 여부였습니다. 1심 단계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소통 채널을 새롭게 구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보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어 영상물의 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양형의 주요 변수가 되는바,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즉시 삭제되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 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점에서, 양형 변론과 합의 성사가 결정적 의미를 가진 사안이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처벌불원 합의가 새롭게 성사된다면 양형이 재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합의 시점을 단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삭제 조치가 양형의 핵심 변수가 되므로, 촬영물 삭제 사실과 유포 가능성 차단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