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선고유예 판단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통해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원심의 선고유예가 합리적 양형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흔히 카촬죄 또는 불법촬영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이 징역 8개월부터 2년이며, 감경 시 징역 4개월부터 1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제 촬영은 완성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였고, 1심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카촬죄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항소심 방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 즉 카촬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처벌 강화 흐름을 들어 선고유예가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 어린 사죄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행위가 미수 단계에 머물러 피해자의 신체 영상이 실제로 저장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가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음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반성 태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스스로 문제 행동을 직시하고 외부 기관의 재범방지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한 사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사실을 자백하고 공판 절차 전반에 걸쳐 반성적 태도를 유지한 사실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재범방지교육 수료자료, 반성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원심이 인정한 양형요소가 단순한 형식적 사정이 아니라 실질적 갱생 의지에 기초한 것임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선고유예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한 사정들이 원심의 양형 판단에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카촬죄 미수 사안에서 1심의 선고유예가 항소심에서 유지된 것은, 미수에 그친 점과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동일하게 처벌되므로, 미수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가볍게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1심에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더라도 검사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므로, 합의서, 처벌불원서, 재범방지교육 이수 자료,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이었음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