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파기시키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사건 초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흔히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불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일반적 준강제추행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5년 범위이며, 합의나 진지한 반성 등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권고형량 하한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진행 중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합의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1심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요소의 충분한 현출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이 자백하고 수사에 협력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일관되게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및 심리 상담 진행 사실 등을 항소이유서와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피해자가 1심까지 합의를 거부해 온 상황이었으므로, 추가 합의 시도 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인식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한 간접 접촉 방식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내었고, 이를 항소심 재판부에 적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다시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된 점은 양형요소의 체계적 현출과 처벌불원 합의 확보라는 변론 전략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추가 양형요소를 충분히 현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새롭게 성사시키면 형이 감경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던 상황에서는 직접 접촉보다 대리인을 통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합의 성사의 관건이 됩니다. 사실관계와 합의 가능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