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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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범죄단체 가입 사건 항소심에서 추징금 감액 받은 사례
NO. 10,367
검사항소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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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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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366
집행유예-
이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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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중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10,365
불기소(공소권 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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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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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혐의 공소기각 처분을 이끌어낸 형사사건 성공사례
NO. 10,364
공소 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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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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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10,363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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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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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추징금 감액 항소심 사실오인 주장 인용 사례
NO. 10,362
검사항소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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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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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형사고소, 보호소년 소년부 송치 결정 이끈 사례
NO. 10,361
소년부 송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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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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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인용 사례
NO. 10,360
처분취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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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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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항소심에서 추징금 감액 및 검사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10,359
검사항소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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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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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투약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358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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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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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보호소년, 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10,357
1호, 2호, 3호, 5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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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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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항소심 추징금 감액 성공 사례
NO. 10,356
검사항소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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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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