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이 명한 추징금 중 이중 계산된 부분을 다시 산정받아 추징금이 감액되고 검사 항소도 기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1심에서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추징금 산정의 적정성과 범행 범위 특정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되며, 추징액은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의 범위 내에서 산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특정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그 구성원으로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반복적으로 가담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당 조직 활동 기간 동안 취득한 금원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 대상에 포함시켰고, 1심에서는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실형과 함께 상당한 액수의 추징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징금 산정 과정에서 동일한 금원이 이중으로 계산되었고, 일부 범행은 자신이 가담한 조직 활동과 무관함에도 함께 평가되었다는 점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 또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가담한 범행 범위의 특정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속했던 조직의 활동 기간, 역할, 분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소사실 중 의뢰인이 실제로 가담하지 않았거나 조직 활동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부분을 구분하여 피의사실의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이를 위해 통신 기록, 자금 흐름, 공범 진술의 신빙성 등을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입증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추징금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으로 인정한 금액 중 동일한 입출금 내역이 중복 반영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금 흐름표와 계좌 거래 내역을 재구성하여 이중 계산된 금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추징액이 실제 의뢰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사 항소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 조직 내 지위, 분배받은 수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원심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원심이 초과하여 추징을 명한 부분에 사실오인 내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징금을 다시 산정하였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범죄단체활동 사건에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추징금 산정 단계에서의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다투어 의뢰인의 재산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범죄단체활동과 사기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조직 가담 범위와 개별 범행의 연관성을 분리하여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담하지 않은 범행까지 포괄적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부터 역할과 시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추징금이 부과되는 사건에서는 자금 흐름의 이중 계산, 비용 공제 누락 등 산정 오류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계좌 내역과 거래 기록을 재구성하여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