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결정처분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확산된 경위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따른 조치결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행한 사실관계와 학교폭력 해당 여부, 처분의 비례성 결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 유형으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처분이 사실관계 오인이나 비례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피해학생과 관련된 소문이 확산되는 과정에 일정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되었고, 피해학생 측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보아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결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처분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며 의뢰인 행위의 경중에 비해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치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면밀하게 정리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소문 확산 경위에 다양한 요인이 개입되었던 점, 의뢰인의 관여 정도가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조치결정처분의 비례성 결여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충분한 조사와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를 결정한 점, 행위의 경중에 비추어 의뢰인이 받게 되는 학적상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점, 피해학생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의 강도가 과도한 점 등을 비례원칙 위반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측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여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학적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나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비례원칙 위반 논거가 결합될 때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관계의 오인 여부와 처분의 비례성 결여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심의 단계에서 제출하는 진술서와 소명자료가 이후 행정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와 처분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