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에 반복적으로 참여시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수위가 높아진 사안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으로 통용되는 규정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은 없으나 대화의 반복성·지속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던 중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갔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대화 과정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대화를 반복적으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정식 기소 시 실형 또는 벌금형,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의 보안처분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은 대화 내용 일체가 디지털 증거로 남아 있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반면, 어떤 진술 태도와 어떤 양형 자료를 갖추는지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범위와 표현 방식을 사전에 정리하고, 방어권이 안정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동행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필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성폭력 예방 강의 자율 수강 이력과 향후 보호관찰소 교육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소명하여, 의뢰인이 일회적 일탈에 그치고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요소의 종합적 정리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교육 이수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정식 재판 회부 대신 교육 조건부 처분이 합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에 동의한 점, 자발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은 대화 내용 자체가 디지털 증거로 그대로 남는 특성이 있으므로,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전략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19세 이상 성인이 미성년자와 SNS·메신저로 대화한 사실이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범위를 신중히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