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충동적인 행동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된 미성년자였습니다. 미성년자의 충동성과 인식 부족, 반성의 정도 및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하여 형사처벌을 피하고 회복적 처분을 이끌어낼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0조는 강간미수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미수 사건은 양형기준상 기본 징역 2년 6개월~5년 범위에서 다루어지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미성년 학생으로, 동급생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 측은 신속한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행위 당시 인식 능력의 한계와 충동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아직 사회적 판단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연령대였음을 강조하고, 의뢰인 본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가족, 학교 관계자 등 주변인의 탄원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처벌보다 회복적 처분이 적합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보호자와의 상담기록, 학교 생활기록부, 의뢰인의 성장 환경과 평소 품행에 관한 자료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고 교육과 상담을 통한 선도가 적합한 사안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감호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여 보호처분 중에서도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의 12시간 수강명령, 160시간 사회봉사명령, 장기 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벌이 아닌 교육과 상담 중심의 보호처분으로 의뢰인에게 선도의 기회를 제공받은 사례입니다.

미성년자가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진행될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호처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가정·학교 환경, 보호자의 감호 능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