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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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10,355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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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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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내 반복적 욕설 모욕 혐의, 가해학생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0,354
소년보호사건 송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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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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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피해자 대리, 가해 보호소년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10,353
소년부 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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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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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교사, 집행유예 전과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352
집행유예-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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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사례
NO. 10,351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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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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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 혐의 보호소년, 보호처분으로 선도 기회 받은 사례
NO. 10,350
1호, 2호, 4호-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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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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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349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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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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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10,348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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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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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양도 사건, 검사 구형 대비 대폭 감경 받은 사례
NO. 10,347
감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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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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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10,346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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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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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 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345
벌금형-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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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리딩 사기 사건에서 검사 구형 대비 대폭 감형 받은 사례
NO. 10,344
감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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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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