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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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인출책 가담 혐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무죄 유지 사례
NO. 10,391
검사항소기각-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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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계좌 양도 의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참고인 신분 조사 종결 사례
NO. 10,390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 종결-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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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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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죄 혐의 무죄 선고 받은 사례 (담배꽁초 화재 의심)
NO. 10,389
무죄-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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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명의 유심 제공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0,388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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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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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대여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0,387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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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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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 경계선 지능 항변으로 무죄 선고받은 사례
NO. 10,386
무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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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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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구입 혐의 벌금형 감경 받은 사례
NO. 10,385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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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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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소속군 원복 처분 취소, 군인사소청 인용 사례
NO. 10,384
소속군원복처분취소인용-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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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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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0,383
불송치(증거불충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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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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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 음란물 텔레그램 유포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382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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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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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명세서 미교부 진정 사건, 시정 완료로 혐의 제외된 사례
NO. 10,381
시정 지시 전 시정 완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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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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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대표의 강제추행 사건, 형사고소 전 합의로 신속하게 종결한 사례
NO. 10,380
합의성립-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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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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