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보호소년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해 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고, 의뢰인이 합의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보호소년으로부터 간음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그 장면이 휴대전화로 촬영되는 추가 피해까지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사실 입증과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성범죄 가운데에서도 매우 무거운 법정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소년법상 보호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 등 보호처분 절차로 이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인 보호소년으로부터 간음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 보호소년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영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더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며 피해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고,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 단계에 있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었기에, 입증과 양형 자료 모두에서 면밀한 준비가 요구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행위 태양의 심각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 순으로 구조화하여, 당시 가해자와의 관계,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촬영에 이르게 된 과정을 일관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간음을 넘어 영상 촬영이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가 가지는 죄질의 무거움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가해자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차트 등 의료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별도로 엄벌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피해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단발적이지 않고 지속적·중대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가해자가 보호소년 신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검토될 수 있는 상황임을 전제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 조건과 향후 영상물 처리 문제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필요한 요소들을 협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하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가해 보호소년 측과의 합의에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였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해 보호소년의 행위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사건의 처리 방향과 합의 여부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단순한 처벌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회복과 사후적 안전 확보까지 고려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간음 등 본행위와 촬영 행위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행위가 가지는 법적 평가가 다르고, 영상물 존재 여부는 양형과 합의 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보호소년인 경우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 형사처벌만을 기대하기보다는 합의 조건에 영상물 폐기, 접근금지, 추가 피해 방지 약정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실질적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진단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의료기록은 사건 직후부터 누적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