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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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 진정 사건, 시정 완료로 혐의 제외된 사례
NO. 10,379
시정 지시전 시정완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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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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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 위반없음 종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0,378
위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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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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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투자 권유 사기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377
집행유예-
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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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진정 사건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10,376
과태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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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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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37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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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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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고발 사건에서 피해 전액 변제 후 각하 결정 받은 사례
NO. 10,374
각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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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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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10,373
약식벌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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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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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항소심에서 추징금 감액 받은 사례
NO. 10,372
검사항소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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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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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371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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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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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성공사례 (강간 사건 피해자의 법정 증언)
NO. 10,370
불송치(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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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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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절도 사건,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한 사례
NO. 10,369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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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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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위반교사 혐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0,368
집행유예-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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