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이 명한 추징금이 이중 계산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추징금을 감액받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단체 가입 후 사기 범행을 반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추징의 산정 범위와 범죄수익 귀속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114조는 사기 등 일정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 가입, 활동한 자에 대하여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범죄단체 가입과 결합된 사기 범행은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기본 구간은 징역 3년에서 6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가담한 조직의 전체 범행 구조와 자금 흐름을 토대로 의뢰인의 가담 범위와 범죄수익 취득액을 산정하였고, 1심은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추징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로 관여하지 않은 범행까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과 추징 산정이 중복 계산되었다는 점을 다투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범위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입한 조직의 활동 기간, 역할, 자금 분배 구조를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별개 범행까지 의뢰인의 범행으로 포섭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록상 피해자별 송금 경위, 의뢰인의 가담 시기 전후의 범행 내역을 시기별로 분리 정리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분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추징금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원심이 의뢰인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금액 중 일부가 이중으로 계산되어 있다는 점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자금의 입출금 내역, 조직 내 분배 비율, 의뢰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원의 범위를 항목별로 대조하여, 동일한 자금이 서로 다른 항목에서 중복 산입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분석 자료를 근거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사 항소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조직 내 지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이 명한 추징 부분에 사실오인 내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판단을 받아 추징금을 다시 산정받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양형이 더 무거워지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범죄단체 가입과 결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에서, 단순한 양형 변론을 넘어 추징 산정의 논리적 오류를 정량적으로 입증한 변론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등 조직형 사기 사건에서 범죄수익이나 추징금이 과다 산정되는 경우, 자금 흐름을 항목별로 재정리하여 이중 계산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추징, 사실오인, 법리오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항소심에서 결과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쟁점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