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중 이중 계산된 부분을 감액받고,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추징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금액의 이중 계상 여부와 범죄단체와 무관한 행위가 피고인의 범행에 포함되었는지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양형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실형 선고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같은 법 및 형법상 범죄수익은닉 규정에 따라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한 후 자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이 범죄단체 활동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되었고, 동시에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금원에 대한 추징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 금원 산정 과정에서 동일한 자금 흐름이 중복하여 계산된 정황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이 속해 있던 범죄단체와 무관한 별개 범행까지 의뢰인의 범행으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의뢰인은 추징 부분 등을 다투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검사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의사실 자체의 특정과 범위 문제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은 다수의 가담자와 다수의 범행이 얽혀 있어,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하지 않은 별개의 범행이 의뢰인의 범행으로 묶여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과 통화·계좌 자료를 시기별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범죄단체에 가담하기 이전 또는 가담 범위 외에서 발생한 범행이 의뢰인의 행위로 포섭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징 금원의 이중 계산 문제였습니다. 수사기관 단계에서 의뢰인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금액 중 일부가 동일 자금의 이동을 별개의 취득으로 보아 중복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자금의 입출금 흐름, 송금 경로, 분배 구조를 도표화하여 동일 자금이 두 번 산입된 구간을 특정하고, 범죄수익은닉 및 추징 법리상 실제 귀속된 이익만이 추징 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들어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 가담 경위, 수사 협조 정도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의뢰인에게 초과하여 추징을 명한 부분에 사실오인 내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징 금원을 다시 산정하였고, 동시에 검사의 양형 관련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부당하게 가중된 추징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검사 측 항소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아 형사책임의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가담자 본인이 실제로 관여한 범행의 범위와 본인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의 액수가 추징·양형 모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금 흐름과 가담 시점을 객관 자료로 분리·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과 추징이 함께 선고되었다고 하여 항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추징 산정의 이중 계산이나 가담 범위의 과도한 확장 등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가담 범위, 범죄수익 산정, 추징 대상 여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