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통영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여 재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투약 횟수가 적지 않았고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수수, 매매, 알선,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의료용으로 쓰이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약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자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류범죄 양형기준상 향정 라목 투약 사범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1년에서 2년 6개월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의료용으로도 사용되는 마약성 약물에 점차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넣어 팔 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약물을 투약하였고, 이러한 투약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정 횟수에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의해 약물 투약 사실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투약 횟수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투약 경위의 비난가능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단순한 쾌락 목적의 투약과 신체적 고통에서 비롯된 의존성 발현은 비난가능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영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건강상의 문제로 진통 목적의 의료용 약물을 접하다가 점차 의존성이 형성되어 자가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태도 변화를 양형 자료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받을 만한 개선 의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한 반성 진술보다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행동을 중시합니다. 통영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 의뢰인이 자비로 받은 약물검사 진료확인서와 정신과 처방전, 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 참여 자료, 마약중독예방 교육 감상문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일회성 반성에 그치지 않고 치료적 개입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 감경 인자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영마약전문변호사는 진지한 반성, 자발적 치료 노력, 가족 등 사회적 유대의 존재, 동종 전력 여부 등 감경 요소를 변론 요지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통영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마약류사범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흐름과 투약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던 사건에서, 의뢰인의 투약 경위와 치료 의지, 사회적 유대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마약 투약 사건의 경우,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약물검사 진료확인서, 정신과 상담 기록, 마약퇴치 교육 이수 자료 등 객관적인 치료·재활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가목~라목)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 조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뒤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투약 경위, 횟수, 동종 전력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통영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에 적합한 방어 전략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