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명해진 추징금 중 이중 계산된 부분이 시정되어 추징액을 감액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단체 가입 후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추징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의 주된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범위와 추징금 산정의 정확성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경우 피해 규모와 가담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범죄수익은 별도로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범행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설정되었고, 이로 인해 수익 산정 및 추징금 책정에 있어서도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사기 및 범죄단체 활동을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였고, 그에 따른 추징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징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가담한 범행의 범위 특정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입했던 범죄단체와 무관한 범행이 의뢰인의 범행으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사기록과 공소사실을 면밀히 대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거나 가담 정도가 미미한 부분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특정 및 범위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징금 산정의 정확성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금액 중 일부가 이중으로 계산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자금 흐름과 분배 구조를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한 금원이 서로 다른 항목에서 중복 산입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 추징의 법리상 실제 취득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원심의 추징액이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 사실오인 내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징액을 다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수익 산정의 근거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중 계산된 부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함으로써 추징의 범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 다수의 피해자와 복잡한 자금 흐름이 얽혀 있는 경우, 공소사실 전부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범죄수익과 추징금 산정 단계에서 실제 취득액을 정확히 다투는 것이 양형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동일한 금원이 여러 항목에서 중복 산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자금 흐름을 시계열로 정리한 자료와 분배 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