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국민건강보험법위반교사 혐의에 대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도록 교사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황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 자료의 정밀한 구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접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교사한 자는 정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본건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가 추가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지인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그 인적사항을 부정사용하여 졸피뎀을 처방받은 다음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 명의로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보험재정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전에도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태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행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어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교사범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객관적 증거상 교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범행 경위와 동기, 보험급여 편취액의 규모 등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재차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하게 죄책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단계별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미리 기록에 남겼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생활환경을 입증하는 자료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졸피뎀에 대한 의존이 형성된 경위,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가 가능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회 내 처분의 적절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 관계와 생계에 미치는 현실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과 같은 사회 내 처분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향성으로 진술과 양형자료를 정리하고, 재판 단계에서 정상자료와 사회 내 처분의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변론한 점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양형자료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사회 내 처분의 타당성을 설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위반교사 사건은 보험급여 편취액과 처방 경위, 의존성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 방향을 설정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