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증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사건의 피해자로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였는데, 가해자 측이 의뢰인의 진술이 허위라며 위증으로 고소하여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모해위증의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판례상 위증죄에서의 '허위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의미하므로, 증인의 진술이 결과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한 이상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일반 위증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0개월~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강간 피해를 입은 후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피해 사실에 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 측은 의뢰인의 법정 증언 중 일부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자신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위증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형사 피해자에서 도리어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심리적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증언이 결코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고,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법정 증언이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위증죄가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일 것을 요구한다는 법리적 기초를 강조하며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건 발생 당시 인지하고 기억하고 있던 사실관계와 부합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세부 사항에 관한 표현상의 차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자연스러운 한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의뢰인이 사실과 다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님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법정 증언과 객관적 정황 자료, 사건 직후 작성된 진술 내용 사이의 일관성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위증 고소의 근거로 든 부분들이 위증죄가 성립하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요 사실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강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언한 직후 가해자 측이 위증 고소로 맞대응하는 경우 위증 혐의 인정에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증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강간 사건 피해자로서 정당하게 증언한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정 증언 이후 상대방 측으로부터 위증으로 고소당한 경우, 본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하지 않음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 일관성을 통해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위증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석과 의견서 제출 등 체계적인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