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이 과다 산정되었음을 항소심에서 인정받아 추징금을 감액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단체 가입 후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발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추징 부분 등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심이 인정한 범죄수익 금액에 이중 계산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며, 제3항은 동일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사건에서는 본형 외에 범죄수익의 추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추징액 산정의 적정성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단체 구성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금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함에도 그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것으로 보아 수사기관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였고, 최근 조직적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였기에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그에 따른 추징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추징 산정 등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았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범위가 원심에서 인정된 것과 같이 광범위한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담한 범죄단체의 활동 시기, 역할 분담 구조, 의뢰인이 직접 관여한 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가담하지 않았거나 단체와 무관하게 발생한 거래까지 의뢰인의 범행으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자금흐름 자료, 통신 기록, 진술 간 모순점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범행의 외연을 객관적 자료로 한정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징금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원심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범죄수익 액수를 그대로 추징의 기초로 삼았으나,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금액 중 일부가 동일한 자금 흐름이 단계별로 중복 계상된 결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금 입·출금 내역과 거래 시점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한 자료를 통해 이중 계산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형사법상 추징은 실제 귀속된 범죄수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법리를 근거로 원심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항소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추징금 산정에 사실오인 내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판단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추징 금원이 다시 산정되어 감액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제기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추징은 본형과 별개로 의뢰인의 재산권에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추징액 산정 자체를 다투어 일부를 감액받은 것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성과였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사건에서는 본형의 양정뿐 아니라 추징금 산정이 의뢰인의 실질적 부담을 좌우합니다. 동일 자금이 단계별로 이중 계상되었거나, 다른 공범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까지 의뢰인 몫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자금흐름 자체를 처음부터 재구성하여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단체 활동과 결합된 경제범죄의 경우, 자신이 가담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의 범행까지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기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담 시기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다투는 변론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