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내 성희롱 진정 사건에서 진정인이 주장한 다수의 행위 중 일부만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허리쑤시기, 어깨안마 등 신체접촉을 통한 성희롱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당해 노동청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정이 인정될 경우 회사 내 중징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밀한 방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9조는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 내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행위가 인정될 경우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사내 징계,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동료 근로자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허리쑤시기, 어깨안마 등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진정인은 구체적인 일자와 장소를 적시하여 다수의 성희롱 행위가 반복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관할 노동청은 의뢰인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행위는 업무 과정에서의 통상적 접촉이었을 뿐 성적 의도가 없었고, 진정인이 주장하는 구체적 일시의 행위 중 상당수는 사실관계 자체가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진정 내용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과태료뿐 아니라 사내 인사위원회 회부와 중징계 처분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은 부산노동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진정인의 진술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노동전문변호사는 진정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부합 여부가 직장 내 성희롱 인정의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단순히 진정인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조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정인 진술의 시점, 진술 변화, 진술 내용 상호 간의 모순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정인이 특정한 일자별 행위의 실재 여부였습니다. 부산노동전문변호사는 진정인이 성희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일자를 하나하나 분석하여 해당 시점에 의뢰인이 진정인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던 정황, 즉 외부 출장 기록, 근태 자료, 회의 일정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알리바이를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진정인 진술의 신빙성을 본질적으로 흔드는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성희롱으로 평가될 수 있는 신체접촉의 범위였습니다. 부산노동전문변호사는 업무 환경상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통상적 접촉과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희롱 행위는 그 의도, 상황, 반복성, 맥락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관련 행정해석과 유사 사례를 인용하여 일부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진정인이 주장한 다수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중 객관적 증거와 알리바이로 다툼이 가능했던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어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 내용이 전부 인정될 경우 사내 중징계와 함께 향후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객관적 증거 중심의 방어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방어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진정 사건은 진정인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근태 자료, 통신 기록, 출장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한 번 진술한 내용은 이후 사내 징계 절차나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조사 출석 전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부산노동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