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병원에서 절취한 절도 사건에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통증으로 인해 마약성 약물을 반복 접하는 과정에서 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약품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취 대상이 향정신성의약품일 경우 약물의 사회적 위험성 때문에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재산 절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초범 여부 등 양형요소에 따라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신체적 통증을 겪던 중 마약성 약물을 접하게 되었고, 약물에 대한 의존이 깊어지면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절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절취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형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약류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단순 절도 사안보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컸고, 실형 선고 위험이 상당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통영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절취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어떻게 재구성하여 책임 비난 정도를 낮출 것인가였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리 목적이나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신체 질환에서 비롯된 약물 의존이라는 병리적 배경에서 비자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한 변명이 아닌 의료적 기록과 처방 이력을 통해 약물 접근의 경위가 우발적이고 의존성에 기인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 구성원의 탄원서, 약물검사 진료확인서, 처방전, 마약퇴치 상담 이력, 마약중독예방 감상문 등 다층적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자료들이 단순한 형식적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입체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되도록 재판부에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절취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학적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강조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재활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마약류사범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함께 부과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사회 내에서 재활과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절도 사건의 경우, 행위 경위의 의료적 배경과 약물 의존성 치료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성문, 탄원서뿐 아니라 약물검사 결과지, 상담 이력, 예방교육 이수 자료 등을 다층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재범 위험성 평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