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노동청의 시정 지시가 내려지기 전에 자진 시정을 완료하여 진정 혐의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미지급, 대체공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사유로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 혐의로 노동청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미지급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신속한 시정을 통해 혐의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본 죄는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과 대체공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일부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 혐의로 노동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사유가 고의가 아닌 행정 처리 절차상의 지연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사안을 종결시키고자 로엘법무법인 부산노동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미지급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노동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임금 등을 의도적으로 체불한 것이 아니라, 내부 정산 절차와 인사 처리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 시기가 늦어진 것임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통상적인 임금 지급 내역,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경위, 사업장의 정산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체불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노동청의 시정 지시 이전에 자진 시정을 완료함으로써 진정 혐의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노동전문변호사는 노동청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미지급 금원의 신속한 정산을 안내하고, 연차미사용수당과 대체공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빠짐없이 정산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시정 완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노동청에 제출함으로써, 시정 지시가 발해지기 전 단계에서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부산노동전문변호사는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사내 정산 절차를 점검하는 방안까지 함께 안내함으로써, 후속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노동청의 시정 지시가 내려지기 전에 자진 시정을 완료하였고, 그 결과 진정 혐의에서 제외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입건이나 검찰 송치로 이어지지 않고 노동청 단계에서 사안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는 미지급 경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소명과 신속한 시정 조치가 결합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연차수당, 대체공휴일 근로수당 등의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 혐의 진정을 받은 경우, 노동청 조사 초기 단계에서 미지급 경위를 충실히 소명하고 신속하게 자진 시정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정 지시 이전에 정산이 마무리되면 혐의 제외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품청산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미지급 금원의 완전한 정산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노동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