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영덕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일부를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직적 범행의 하부 가담자로서 실형이 우려되었으나, 가담 정도와 범의의 성격, 피해회복 노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담 정도, 피해회복 여부, 범의의 정도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생활고 등을 이유로 단기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뒤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 도중 피해자 또는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의의 성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거책은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으나, 의뢰인은 범행을 설계하거나 지시한 주범이 아닌 말단 가담자에 불과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영덕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구조나 전체 범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없이 지시에 따라 단순 현금 수령 업무만 수행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인식이 미필적 수준에 머물렀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가담한 경위, 조직과의 연락 방식, 수령한 수수료 액수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가담의 종속성과 일회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회복 노력과 양형 사유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집행유예 가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영덕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위한 형사공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깊은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사정이 충분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영덕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례는 가담 정도가 종속적이고 미필적이라는 점, 적극적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체포된 경우, 범행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가담 경위와 수익 규모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 등 실질적 피해회복 조치는 집행유예 판단의 핵심 요소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영덕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