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홍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공된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 추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던 사건이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7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대포폰' 또는 '명의 유심 제공' 사건으로 알려진 유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양형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권유에 따라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유심이 타인의 통신 수단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제공한 유심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가 있었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홍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위법성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홍성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고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본인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와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인지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생활 환경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회복과 재범 가능성이었습니다. 홍성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였고, 유심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양형자료로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범행에 다시 가담하지 않도록 가족의 감독 의사 및 향후 생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형의 집행을 유예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홍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유심 명의 제공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 추가 범죄와의 연관성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임에도, 의뢰인의 인지적 특성과 초범인 점, 그리고 형사공탁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회복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본인 명의의 유심이나 통장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추가 범죄와 결부될 위험이 크므로 수사 초기부터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선 지능이나 사회경험 부족과 같이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홍성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